[스크랩] 새해에는 학교 비정규직도 행복했으면

  새해에는 학교 비정규직도 행복했으면

최순영(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교육위)

사회양극화의 핵심 문제, 비정규직의 증가

우리 사회는 양극화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양극화 문제가 심해지면 빈곤층이 늘어나면서 빈부 계층 간 사회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국가의 복지비 지출이 함께 확대될 수밖에 없다. 특히, 부와 빈곤의 대물림이 계속되면 국민들 삶의 질아 점점 더 나빠지게 되어 국가 발전에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소득의 양극화문제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양극화 문제에는 97년 IMF 이후 계속되는 불경기가 한몫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노동자의 증가가 사회양극화의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들이 정규직보다 싼 인건비에 고용의 유연성이 높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채용을 무분별하게 늘리면서 비정규직의 수는 2001년 360만명에서 2006년에는 545만여명(정부추산ㆍ노동계 추산 800만명)으로 급증했다. 또한 기업 뿐 만 아니라 공공기관에도 비정규직이 더불어 증가하였다.

 

공무원 정원을 늘리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의 채용을 깊은 고려 없이 남발했기 때문이다.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할 정도로 비정규직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비정규직은 똑같은 시간 동안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으며 이와 함께 사회적인 냉대와 차별을 감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할 권리를 원천봉쇄당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 비정규직이 받는 차별을 알까?

학교 비정규직도 몇 년 사이에 많이 증가하였다. 2006년 말 현재, 그 수가 10만 명에 육박한다. 전국에 약 1만 개의 학교가 있다고 치면 한 학교당 10명 꼴로 학교 비정규직이 있는 것이다.

 

영양사, 조리사, 사서, 과학실험보조원, 교무보조, 전산보조 등 학교 비정규직은 길게는 10년 넘게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대부분 월 백만 원도 안 되고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 거기에다가 90%가 넘는 대부분의 학교 비정규직이 여성이다.

 

학교 비정규직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조리 종사원(4만여명)은 학부모가 내는 급식비로 급여를 주기 때문에 급여를 인상하면 학부모가 돈을 더 내야하는 풀기 어려운 딜레마가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학교 비정규직 확대가 학교 급식 때문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삼기도 한다.

 

물론 정부는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나름의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였다. 연차적으로 비정규직의 급여를 늘리고 문제가 없는 한 재계약을 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학교비정규직은 처우가 여전히 열악하며 매년 재계약 시점이 되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오히려 교육부의 어중간한 대책으로 비정규직이 예산 절감방안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은?

지난 2006년 11월에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비정규직 당사자들과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다. 이유는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욱더 양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런 우려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새해 벽두부터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던 비정규직이 해고되었다는 안 좋은 뉴스들이 들려온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채용을 엄격하게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증가가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 측면에서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과 외국의 사례를 귀기울여야 한다.

 

지난해 8월에 정부는 솔선수범하겠다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에 걸맞는 예산 계획이 없어 공염불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학교 비정규직 개선책도 특별한 해고사유가 없는 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여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공무원에 준하는 만큼 처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고질적인 차별의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물론 그에 상응하는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은 필수적이다.

 

‘비정규직이니까, 채용을 그렇게 했으니까, 실업자보다는 나은데’라는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비정규직 차별은 계속 심각해질 것이고 사회 양극화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 학교부터,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 차별의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야 할 것이다. 새해의 간절한 소망이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현황 (2006년 11월 현재, 1천명 이상만 적시함)

 

	구분	남	여	합계
1	조리원	459	42,143	42,602
2	교무보조	208	6,401	6,609
3	구육성회직원 (학부모회직원)	1,119	4,162	5,281
4	조리사	31	4,532	4,563
5	과학실험보조	118	4,404	4,522
6	급식보조(배식원)	53	3,861	3,914
7	전임코치	2,511	897	3,408
8	영양사	41	3,284	3,325
9	전산보조	932	2,101	3,033
10	특수교육보조	97	2,415	2,512
11	사무ㆍ행정보조	124	2,371	2,495
12	청소원	237	1,331	1,568
13	교육업무보조	119	1,315	1,434
14	사서	41	1,292	1,333
15	유치원 교육보조	4	1,328	1,332
16	에듀케어보육 (유아종일반)	12	1,100	1,112
	전체비정규직 합계	8,173	86,221	94,394

출처 : 활짝웃는 진보정치, 당당한 최순영

글쓴이 : 최순영의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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